2021. 7. 26.(월)

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김 인 기

검   토   보   고

의안번호	안 건 명	제출일자
489	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	2021. 7. 8.

1.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

◦ 2021년도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은 총 9개 기금에 160억 8,567만 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575억 6,125만 원보다 414억 7,557만 원이 감액되었음.

(단위 : 천원)

기금	2020년도말 조성액	2021년도말 조성액	증감액	비고
9개 기금	16,085,677	57,561,251	△41,475,574

2.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

◦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, 남북교류협력기금, 신성장동력과 투자진흥기금 3개를 운용하고 있고 2021년도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8억 원, 남북교류협력은 5억 1,455만 원, 투자진흥기금은 0원을 조성할 계획임.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 (소관부서)	2019년도말 조성액	2020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20년도말 조성액	비고
		수입	지출	증감
통합재정 안정화기금 (기획예산과)	16,800,000	61,000	10,061,000	△10,000,000	6,800,000
남북교류 협력기금 (기획예산과)	508,455	6,101	-	514,556	6,101
투 자 진흥기금 (신성장동력과)	4,932,561	6,114,926	11,047,487	△4,932,561	-	변경

3. 검토의견

가. 통합재정안정화기금(기획예산과 소관)

◦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음.

나. 남북교류협력기금(기획예산과 소관)

◦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음.

다. 투자진흥기금(신성장동력과 소관)

◦ 지방자치법,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음.

◦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이 순증하였고,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수입 15억 2,100만 원이 증액되었고, 예치금회수 3억 8,011만 원 증가하였음.

◦ 지출로는 비융자성사업비(투자보조금)를 93억 7,433만 원이 증액된 110억 4,749만 원으로 편성하고, 예치금 54억 7,321만 원을 전액 집행할 계획임.

◦ 올해 연말까지 바이텍, 성진푸드, 정담 등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관내 투자기업에게 투자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라. 종합검토의견

◦ 위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익산시에 투자하는 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금을 운용하는 것과 코로나-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하여 금년도 기금을 전액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기금운용 재원 마련을 위한 예치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잘 가늠하여 해당 기금의 운용계획안 승인심사에 임해야 할 것.

◦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